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이 연방정부의 31조4000억 달러 부채한도를 인상하는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28일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미국의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6월5일)을 8일 앞둔 이날 31조4000억 달러의 부채한도를 2025년 1월1일까지 유예하기로 한 예산 합의를 마무리했다며 협상안은 표결을 위해 의회로 넘어갈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99쪽 분량의 합의안에는 2024 회계연도에 보안 지출과 비보안 지출에 각각 8860억 달러와 7030억 달러 이상을 승인하며 2025 회계연도에서 보안 지출 1% 인상을 승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2024년과 2025년 예산에서 지출을 제한하고, 사용되지 않은 코로나19 지원 자금을 회수하며 일부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절차를 가속화하며 가난한 미국인을 위한 식량 지원 제도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이 포함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29일 백악관 기자들과 만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출처 CBS뉴스 캡처>

 

바이든 대통령은 매카시 의장과 통화한 뒤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27일 밤 잠정적으로 타결한 협상안에 대한 최종 수정이 이뤄졌다면서 “(이번 협상은) 재앙적인 디폴트 위협을 제거하고 힘들게 얻은 역사적인 경제 회복을 보호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 국민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하 양원이 합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매카시 의장이 협상 통과에 필요한 표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백악관과 공화당 하원의원들 간의 몇 주 동안의 열띤 논의 끝에 나온 이번 협상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미국 정부의 디폴트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화당 강경 보수파와 민주당 강경 진보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어 의회 통과 여부가 변수로 남아 있다.

 

<박현종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