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태나주 청소년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주장하며 주정부의 화석연료정책에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NBC뉴스에 따르면 캐시 시엘리 판사는 청소년 16명이 몬태나주 정부가 화석연료 정책으로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실패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시엘리 판사는 “주 정부의 지속적인 화석 연료 개발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주 헌법의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몬태나주 청소년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주장하며 주정부의 화석연료정책에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6월14일 해당 청소년들이 루이스 앤드 클라크 카운티 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출처 NBC뉴스 캡처>
이들 원고 16명은 2~18세이던 2020년 몬태나주가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도록 개정한 주 헌법에 석탄 및 천연가스 생산과 같은 프로젝트를 허용함으로써 기후 위기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몬태나주는 주 헌법에 “주와 개인은 미래 세대를 위해 몬태나의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개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들은 “기후변화 때문에 글레이셔 국립공원의 빙하가 줄고 산불 시즌이 길어지는 등 이미 몬태나주 전역에 걸쳐 기후 온난화의 영향이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대표로 나선 리키 헬드는 ”가뭄으로 가족 목장에서 소가 죽어가거나 말라갔으며 산불로 하늘에서 재가 떨어졌다”고 증언했다.
몬태나주는 석탄·석유·가스 주요 생산지이자, 화석 연료 운송에 필요한 파이프라인 및 기타 기반 시설 중심지다.
주 정부 측은 이번 판결을 두고 “터무니없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임스 김 선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