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29일 캘리포니아 주의 범죄 예방 및 지역사회 안전 프로그램을 위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연방 보조금을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X 캡처> 

 

해당 조치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ies)’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 정부에 대한 보복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주요 도시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운영 중인 지역사회 치안 프로그램, 청소년 범죄 예방 활동, 피해자 지원 서비스 등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삭감 조치는 연방 법무부가 발표한 새로운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지방 정부가 연방 이민 당국과 협력하지 않을 경우 공공 안전을 위한 연방 자금 지원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캘리포니아 법무장관과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지역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공공 안전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섬 주지사는 “이 조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며, 연방 정부가 범죄 예방보다는 정치적 보복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실제로 삭감 대상에는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운영 중인 수십 개의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으며, 일부 도시는 이미 예산 재조정을 통해 프로그램 축소나 인력 감축을 논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샌호세시는 청소년 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150만 달러가 삭감될 위기에 처했으며, 이로 인해 연간 수천 명의 고위험 청소년 대상 상담과 개입 활동이 중단될 수 있다고 시 당국은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연방과 주 정부 간 권한 충돌이자, 미국 내 이민자 정책과 공공 안전의 균형에 대한 깊은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한다.

 

특히 지역 경찰이 지역사회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적 치안 활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 연방 이민 정책에 협조하라는 압박은 오히려 커뮤니티와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캘리포니아주는 이 문제를 놓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주정부는 연방 자금 삭감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는 범죄를 줄이고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트럼프 전 행정부의 정치적 계산이 그 노력을 가로막도록 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와 연방 정부 간의 법적 공방은 향후 미국 내 다른 피난처 도시와 주정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이민 정책과 연방 자금의 조건 연계에 대한 헌법적 판단도 주목받고 있다.

 

<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