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와 로스앤젤레스, 포틀랜드에서 주방위군을 철수시키겠다고 밝혔다. 다만 범죄가 다시 급증할 경우 더 강력한 형태로 재투입할 수 있다며 경고 메시지를 덧붙였다.  

 

CBS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주방위군의 존재로 범죄가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포틀랜드에서 주방위군을 철수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방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 도시들은 이미 무너졌을 것”이라며 “범죄가 다시 치솟기 시작하면, 아마도 훨씬 다른 방식과 더 강한 형태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월 3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시카고와 로스앤젤레스, 포틀랜드에서 주방위군을 철수시키겠다는 글을 올렸다. 출처 트루스소셜 트럼프 대통령 공식 계정> 

 

트럼프 행정부는 주방위군 배치를 둘러싸고 해당 도시와 주 정부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주, 일리노이주에서 진행 중인 법적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시카고에 주방위군을 배치할 수 없도록 한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2월 초에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로스앤젤레스에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배치하려는 행정부의 조치를 차단하고, 주방위군 통제권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한 바 있다.

 

반면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경우, 연방 항소법원이 지난 10월 법적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오리건 주방위군 배치를 허용하면서 지역별로 엇갈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연방정부의 치안 개입을 둘러싼 정치적·법적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와, 향후 주방위군 활용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온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