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지능화되는 차량 절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방어막을 구축했다.

 

4일 캘리포니아 주지사실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발효된 법안 3039(AB 3039)에 따라 차량 절도에 악용되는 ‘신호 증폭기·키 복제기’ 등 첨단 장비를 불법으로 소지하는 행위 자체가 강력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과거에는 범인이 차량을 실제로 훔치거나 절도 미수 현장에서 적발되어야 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절도 실행 전 단계인 ‘장비 소지’ 단계부터 단속의 칼날을 들이댄다.

주요 단속 대상은 차량의 스마트키 신호를 가로채는 ‘신호 증폭기(Signal Boosters)’와 차량의 온보드 진단 시스템(OBD)에 접속해 가짜 키를 만드는 ‘전자키 복제기(Key Programmers)’ 등이다. 이러한 장치들을 범죄 의도를 가지고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형 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차량 절도에 악용되는 ‘신호 증폭기·키 복제기’ 등 첨단 장비를 불법으로 소지할 시 강력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이미지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를 활용해 제작했음> 

최근 캘리포니아 전역에서는 집 안에 있는 스마트키 신호를 증폭시켜 집 앞에 주차된 차량 문을 여는 이른바 ‘릴레이 공격(Relay Attack)’이 기승을 부려왔다. 이 수법은 유리창을 깨거나 경보기를 울리지 않고도 단 몇 초 만에 차량을 탈취할 수 있어 차주들에게 큰 공포를 안겨주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첨단 장비를 이용한 절도는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주민들의 일상적인 안전감을 파괴하고 있다”며, “범죄 도구의 유통과 소지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절도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 집행 과정에서의 모호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동차 수리업자나 합법적인 열쇠 기술자들이 업무상 소지하는 장비와 범죄용 장비를 어떻게 명확히 구분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이에 대해 주 검찰청은 “범죄를 저지르려는 명백한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기소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있다.

<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