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부터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평소보다 두 배 이상 치솟은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마주하며 '보건 재정 위기'에 직면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었던 오바마케어(ACA)의 ‘확대 세액 공제(Enhanced Tax Credits)’가 1월 1일부로 만료됐기 때문이다.

 

 

<오바마케어의 ‘확대 세액 공제’가 1월 1일부로 만료되면서 2,0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들의 본인 부담 보험료가 평균 114% 인상되는 타격을 입게됐다. 이미지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AI를 활용해 제작했음>   

보험료 평균 114% 폭등... "중산층 질식 지경"

헬스케어 연구기관 KFF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보조금 중단으로 인해 보조금을 받아온 2,0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들의 본인 부담 보험료가 평균 114% 인상됐다. 특히 중산층의 타격이 심각하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만 달러 수준의 40대 가입자의 경우, 연간 약 2,000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유타주의 한 프리랜서 교수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350달러였던 월 보험료가 올해 500달러로 올랐다"며 "장애가 있어 보험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생활비를 줄여야 한다"고 토로했다. 일부 다자녀 가정의 경우 월 85달러였던 보험료가 750달러로 9배 가까이 폭등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480만 명 '무보험자' 전락 위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약 480만 명의 미국인이 보험 유지를 포기하고 무보험 상태로 전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건강한 젊은 층이 먼저 이탈하면서, 남은 고령자와 환자들의 보험료가 더욱 상승하는 '악순환'이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은 보조금 연장을 두고 43일간의 정부 셧다운까지 겪으며 대립했으나, 끝내 합의에 실패하며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온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