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는 1월 초, 한국을 포함한 42개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국가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의 소셜 미디어 활동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침을 굳혔다.

기존에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인 ESTA를 신청할 때 SNS 정보 제출이 '선택 사항'이었으나, 이제는 필수 항목으로 전환된다. 여행객들은 지난 5년 동안 사용한 모든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사용자 이름(ID/Handle)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지난 5년간 사용한 전화번호와 최근 10년간 사용한 이메일 주소까지 요구받게 된다.

 

 

<미국을 여행하려면 최근 5년간의 소셜 미디어 활동 내역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미지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를 활용해 제작했음> 

미 국무부와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신원 사기, 사칭, 미국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가진 잠재적 위험 인물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공개된 게시물, 사진, 댓글뿐만 아니라 가입된 공개 그룹까지 검토하여 입국 적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 같은 고강도 검열에 대해 시민 자유 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단순히 온라인에서 표현한 의견이 입국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사생활 침해이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특히 유학생(F), 교환 방문자(J), 전문직 종사자(H-1B) 등 모든 비자 카테고리에 걸쳐 대면 인터뷰와 디지털 조사가 강화되면서 비자 발급 대기 시간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여, 관광 산업과 국제 인적 교류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이온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