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ACA 세액공제 3년 연장안 가결 

 

아시아계 포함 수백만 명 의료비 부담 완화 기대

 

 

미국 연방 상하원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계 코커스(CAPAC) 의원 그룹의 그레이스 멩(뉴욕 6선거구) 의장이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ACA)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국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계 코커스(CAPAC) 의원' 그룹>

 

CAPAC는 18일 본보에 보내온 멩 의장의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ACA 세액공제 연장을 방치함으로써 수백만 명의 근로자들에게 의료비 위기를 초래했다”며 “이번 하원 표결은 급등한 보험료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추진됐으며, 하원 전체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4명 등 총 218명이 서명한 ‘방출 청원(discharge petition)’을 통해 본회의 표결이 강제로 이뤄졌다.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 심의를 받게 된다.

 

멩 의장은 “ACA 세액공제는 건강보험 가입을 가능하게 해온 핵심 제도”라며 “ACA를 통해 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150만 명의 아시아계 미국인,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섬 주민을 포함해 수많은 가정에 꼭 필요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원은 즉각 이 법안을 처리해 터무니없는 보험료 인상을 되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ACA 세액공제는 올해 1월 1일부로 만료됐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연장에 나서지 않으면서,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약 2,200만 명, 전체 가입자의 90% 이상이 보험료 인상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억만장자 감세를 위해 서민 의료 지원을 희생시켰다고 비판하고 있다.

 

의회 자료에 따르면 세액공제가 사라진 이후 해당 제도를 이용하던 가입자들의 연간 의료비 부담은 평균 114% 증가했으며, 금액으로는 약 1,106달러에 달한다. 이로 인해 향후 수년 내 최대 1,500만 명이 보험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마켓플레이스 가입자 10명 중 6명은 연간 의료비가 300달러만 늘어나도 가계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 가정과 중산층의 의료 접근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