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주도 하원, 교육·연구 예산 유지안 가결

 

상원 민주당 ‘국토안보부 예산 분리’ 요구에 평행선

미 연방 정부가 부분적 기능 정지(셧다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ABC, NBC 뉴스 등은 미 하원이 26일 오후, 2026 회계연도 지출 패키지를 찬성 224표, 반대 201표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예산안은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이 종료되는 1월 30일 자정 전에 반드시 상원을 통과해야 하지만, 여야 간의 핵심 쟁점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1월 30일 자정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1월 31일부터 미 연방 정부는 부분 셧다운에 들어간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임> 

NBC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하원 통과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히 요구했던 교육 및 연구 분야의 대규모 예산 삭감을 상당 부분 거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 내에서도 온건파 의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돼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펠 그랜트(Pell Grants)' 지원금을 현행 유지하고 국립보건원(NIH)의 연구 자금도 기존 수준을 보존하기로 했다.

톰 콜 하원 의장은 표결 직후 "이번 예산안은 정부 지출을 통제하면서도 국가의 미래인 교육과 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를 포기하지 않는 책임감 있는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행정부의 과도한 예산 삭감 기조에 의회가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예산안이 상원의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ABC는 상원 민주당 지도부가 하원의 예산안에 포함된 '국토안보부(DHS) 및 국경 관리 예산'의 처리 방식을 문제 삼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국경 장벽 건설 및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과 연계된 예산을 별도로 분리해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하원이 통과시킨 예산안에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과 인도적 가치를 훼손하는 독소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며 "현재의 형태로는 상원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여야는 남은 4일 동안 '연속 예산안(CR, 임시예산안)' 합의를 통해 일단 셧다운을 피할 것인지, 아니면 전면적인 예산 전쟁을 치를 것인지를 두고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만약 1월 30일 자정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1월 31일부터 미 연방 정부는 부분 셧다운에 들어간다. 국립공원이 폐쇄되고, 연방 공무원들의 급여 지급이 중단되며, 여권 발급 등 대국민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특히 경제 전문가들은 2026년 초 인플레이션과 관세 전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셧다운까지 겹칠 경우 미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