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수입품에 부과하겠다고 밝힌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발표 하루 만에 다시 세율을 올리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소셜미디어(SNS) 트루소셜을 통해 “어제 연방대법원이 내린 터무니없고 반미적인 관세 판결을 철저히 검토한 결과”라며 인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이 비상권한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권한을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소셜미디어에 전 세계 수입품에 부과하겠다고 밝힌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트루소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공식 계정>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밤 의회를 거치지 않고 전 세계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해당 조치는 150일로 한정되며, 연장하려면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이번 15% 인상 방침은 그 행정명령을 수정하는 추가 조치가 될 전망이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10% 관세는 2월 24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백악관은 15%로 상향 조정하는 새로운 명령에 언제 서명할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상무부 조사를 거쳐 다른 연방법 조항에 근거한 추가 관세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1년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예고 없이 올리거나 내리는 발표를 반복해 왔으며, 이는 금융시장 변동성과 동맹국들의 긴장을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대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핵심 경제·외교 수단으로 계속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