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인공지능(AI) 기업들을 겨냥해 강력한 안전 및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AI 규제 권한을 연방 정부로 일원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정면으로 맞선 ‘독자 노선’ 선언으로 풀이된다.

 

3월 31일 주지사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뉴섬 주지사는 “혁신은 잘못된 손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퍼스트 오브 잇츠 카인드(First-of-its-kind)’ 행정명령을 전격 발표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인공지능(AI) 기업들을 겨냥해 강력한 안전 및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출처 주지사실 홈페이지>

 

“주 정부와 거래하려면 AI 안전 인증받아야”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사업을 하려는 AI 기업들에 대한 ‘안전 인증’ 의무화다. 앞으로 기업들은 자사 시스템이 ▲불법 콘텐츠 생성 ▲유해한 편향성 ▲잠재적 민권 침해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공식 입증해야 한다. 세계 4위 경제 대국인 캘리포니아의 조달 시장을 지렛대 삼아 실질적인 규제 표준을 세우겠다는 전략이다.

트럼프 행정부 ‘규제 완화’ 기조와 정면충돌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라이트 터치(Light-touch, 약한 규제)’ 방식에 대한 강력한 반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빅테크 기업들의 입장을 반영해 주 정부의 개별 규제를 제한하는 전국 단위의 단일 접근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뉴섬 주지사는 “워싱턴이 오용의 그늘 속에서 정책을 만들 때,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혁신을 관리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AI 워터마크 도입 및 공공 서비스 확대 병행

규제와 함께 활용 방안도 담겼다. 주 정부 기관들은 검증된 AI 도구 사용을 확대해 대민 서비스를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캘리포니아 기술국(CDT)은 딥페이크 등 조작된 영상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기술적 권고안을 120일 이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기술 혁신의 발상지인 캘리포니아가 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파수꾼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어서, 향후 실리콘밸리 기업들과 연방 정부 간의 복잡한 ‘3각 갈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