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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망명길에 오른 캐러밴(중미 이민자 행렬)에 속한 온두라스 출신 이민자 12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을 상대로 "이민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취지의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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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C 방송은 2일 존 쇼어먼 변호사가 이민자들을 대리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과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등이 이민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원고들은 연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의 캐러밴 대응 정책이 위헌임을 선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헌법상 권리는 수정헌법 5조에 규정된 것으로, 어떤 사람도 적법한 절차 없이 생명, 자산, 신체의 자유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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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어먼 변호사는 "현행법에서는 이민자가 어떻게 미국 국경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난민 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캐러밴 북상에 맞서 1만5000명 규모의 현역병을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배치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캐러밴에 속한) 불법 이민자들이 국경에서 구금될 것이라며 대규모 텐트시티에 구금한 뒤 추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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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 피고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세션스 장관 외에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 이민세관단속국(ICE), 세관국경보호국(CBP) 책임자도 포함됐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행정명령으로 폐지하겠다며 지목한 미국 내 '앵커 베이비''(anchor baby, 원정출산으로 낳아 시민권을 얻은 아기)가 최근 10년 사이에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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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2016년 합법체류 지위를 갖지 못한 부모에게서 미국 땅에 태어난 아기는 25만 명으로 2007년 39만 명과 비교해 36%가량 감소했다. 2016년 앵커 베이비 수는 전체 미국 내 출생자(400만 명)의 6%를 차지한다.

 

이는 2007년 합법이민 지위가 없는 부모가 낳은 아기의 전체 출생자 대비 비율 9% 보다 3%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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