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투표 시 신분증 제시와 유권자의 시민권 확인을 의무화하는 주민발의안이 올 11월 본선거 투표용지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캘리포니아에서 투표 시에 유권자의 시민권 확인을 의무화하는 주민발의안이 추진되고 있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했음>

KRON4 뉴스는 2일 보도에 따르면 발의 측은 130만 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했다고 밝혔으며, 현재 카운티별로 유효 서명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법적으로는 최소 87만 4,641명의 유효 서명이 확인돼야 한다.

현행법에는 유권자 등록 시 위증 처벌을 전제로 미국 시민임을 선언하고, 생년월일과 운전면허번호 또는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마지막 네 자리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헌안은 여기에 더해 ▲투표소에서 정부 발급 신분증 제시 또는 우편투표 시 정부 발급 ID 번호 마지막 네 자리 기재 ▲요청 시 주 정부의 유권자 신분증 발급 ▲카운티별 시민권 확인 비율 연례 보고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공화당 지지 발의안은 2020년 대선과 관련해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맞닿아 있다. 지지자들은 다른 주에서 유권자 신분증 제도를 도입한 이후 투표 참여율, 특히 소수계 투표율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은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 합법적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비시민권자 투표는 이미 불법이며 극히 드물다고 지적한다.

연방 차원에서도 시민권 증명 의무화는 논쟁 중이다. 하원 공화당은 2월 초 관련 법안인 SAVE Act를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는 계류 상태다.

<김판겸 기자>